안녕하십니까?

김해신안초등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.

학생, 학부모,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김해신안초등학교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< 2024.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>

1.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

？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교원지위법)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(교육받을 권리)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

2.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

？ 「교원지위법」 제19조 및 ？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？제2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‘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,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’라 규정하고 있다.

3. 변경된 교실 내 교육활동보호제도 안내

 <민원대응팀 신설>

？ 학교민원대응팀이 신설되어 담임교사가 응대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민원 혹은 해당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민원 등을 본교 담당교직원이 대신 처리합니다.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월됩니다.

 <상담 요청 시>

？ 본교는 학생 생활 및 학습에 관하여 학부모님들의 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학생 상담 요청 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해야 하며, 수업 시간 중 및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, 사적인 용무(직무범위 이외) 등은 상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※ 학급 전화번호, 교사 안심번호 등을 활용하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<수업 방해 및 위험한 학생 분리 조치 시행>

？ 교사가 규정상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훈육방법은 5가지입니다.

-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이며 훈육은 특별과업을 부과할 수 있고, 훈계는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, 성찰하는 글쓰기, 훼손된 시설,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가 있습니다.

？ 이 밖에도 타인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으며 규칙에 어긋한 휴대폰 사용, 위험한 도구를 지닌 경우 담임교사가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？ 위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동료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<교육활동 침해행위 법률적 규정>

？ 교사에 대한 무고, 상해와 폭행, 협박, 명예훼손, 업무방해, 손괴, 성폭력범죄, 교사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, 기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

？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,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 강요하는 경우 

※ 위 행위 발생 및 신고 시 지역 교권위원회에 회부 되어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(심리치료)이수[학부모 동반],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처분이 가능합니다.

4.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

 ？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가정에서의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,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.

 ？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.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.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김해신안초등학교장